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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면허반)
민원사무:면허이의신청
성 명:경사 김철주
일반전화:061-289-3206
경비전화:3206

안녕하십니까!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김철주 경사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받은 사람이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니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민원상담→민원서식에서 이의신청 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전남지방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통계 김민정(061-289-3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잘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청구대상

  ○ 음주운전(0.120%이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

  ○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감경 인용될 경우

  ○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벌점 110점)으로 감경

  ○ 정지처분은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

 

□ 각하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 된 경우

     -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각된 사람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자로부터 60일이 도과되어 이의신청한 경우

     - 인용 감경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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