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가 어뗘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1.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고정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 방법
     • 가. CCTV – 해당 없음
     • 나. 차량용 블랙박스

       부서	차량 구분	차량연식	차량대수	저장용량	보관기간	담당자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 정보경비계	범죄수사	2018	1	32GB(2채널)	36시간	경비계 차량 담당
       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	범죄수사	2023	1	32GB(2채널)	36시간	안보계 차량 담당

       ※ 기본 장착된 차량(순찰차 및 수사용 차량) 및 그 외 블랙박스 장착된 모든 차량

       구분	교통·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 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2021	2009~2017	2018~2021	2012~2020	2021
       저장용량	128GB(2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128GB(3채널)	256GB(3채널)	64GB(3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시간	100시간	240시간	70시간	160시간	16시간	32시간	24시간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구분	기기종류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과장(경감)	윤용일	061-470-0280
     접근권한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담당자(경사)	김진우	061-470-0282
     접근권한자	차량블랙박스	경비안보과	담당자(경사)	기혜량	061-470-0391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 종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영상 처리 방법
     업무용 차량 및 차량 블랙박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인권보호 90일, 교통단속 목적은 결손처리 및 범칙금 납부 후 5년)	차량 내부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으로 기록·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포맷(복원이 불가능한) 등의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수탁업체)	위탁하는 업무 내용	담당자	연락처
     해당 없음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방법) 관리책임자 승인 또는 입회 아래 접근 권한자(담당자)가 확인
     • 나. (장소) 업무상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안녕정보경비계 또는 안보계 사무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정보안보외사과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 저장된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의 접근이 일체 통제된 구역에서 관리
       • 개인영상정보가 훼손 등 되지 않도록 임의조작 금지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안전하게 보관
     • 나.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 파일은 관리책임자 감독하에 반드시 암호화(Privacy-i)하여 보안 프로그램 및 로그인 비밀번호가 설정된 접근 권한자(담당자) 내부망 컴퓨터에 저장
       •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자료나 보관기간 만료 시 파일 영구 삭제
       • 각종 대장 기록 관리(열람·목적 외 이용제공 등에 대해 기록 관리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비치 등)
     • 다. 영상정보 저장 시스템 또는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는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공공안녕정보경비계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일괄 보관
       • 접근 권한자만 접근, 임의로 외부 반출 금지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수정,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의 인사이동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 사유·내용 등 현행화 및 기록·관리
       • 가. 본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나.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9. 15.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2023. 10. 11.	운영방침 수립 및 담당자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9. 12.>

         ▲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가. 운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 나. 운영 목적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총 4대 : 캠코더 2대, 카메라 2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 가. 관리책임자 : 영암서 경비안보과장(정), 영암서 경비계장(부)
     • 나. 접근권한 : 영암서 경비계 채증담당
     • 다. 담당부서 : 전남청 영암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061-470-0282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 나.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 다. 보관 장소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 라. 영상 처리방법
       • ｢나. 보관기간｣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 나. 확인 장소 :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061-470-0282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 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9. 14.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3. 9. 16. ∼	영암경찰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