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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위장결혼 여부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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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와 국제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가출했는데 아무래도 위장 결혼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사계)

○ 진정한 결혼의사 없이 취득이나 국내취직등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면 형법상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 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민원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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