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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란 ?
작성자
수사계
등록일
2002-11-19
조회수
717
첨부파일
□ 사이버범죄의 의의
○ 사이버범죄의 정의
-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 컴퓨터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 사이버범죄의 특징
- 비대면성
- 익명성
- 전문성과 기술성
-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 죄의식이 희박
- 발견과 증명, 고의 입증이 곤란
□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
○ 사이버테러
- 사이버테러의 개념
원래 "테러"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폭력'으로 통용되나, 실무적으로 사이버테러는 해킹,바이러스 제작·유포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 해 킹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를 말한다.
*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컴퓨터시스템에 대량의 자료를 보내 과부하가 걸리도록 만들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큰 사이즈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작은 사이즈의 전자우편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보냄으로써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 논리폭탄(Logic Bomb)
특정날짜나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프로그램이 저절로 작동돼 정보를 삭제하거나 인터넷 사용등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부에 숨어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피해를 입히는 코드이다.
* 인터넷 웜(Internet Worm)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다른 시스템에 침투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또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여 전파되면서 시스템에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파일을 손상시키는 프로 그램을 말한다.
○일반사이버범죄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