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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은 왜 있나?
작성자 최성민 등록일 2012-04-05 조회수 1394
첨부파일  
(아래 글을 읽기 전 곡성군청 참여게시판 '산림과장 부재시 유례없는 자연석채취'라는 글 참조 바람)

위 사진과 글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군민은 드물것이다.
도대체 곡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곡성군 행정과 곡성경찰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이다.

대명천지에 남의 산 돌까지 긁어모았다는 것이고
곡성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와서 확인한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히다.
그 뒤에 곡성경찰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을 빼버리고 검찰에 올렸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사실이라면 말단 수사관이 특정업체 비호를 위해 자의로 그랬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은 더욱 의혹투성이이다.

그럼 곡성군청은 또 어떤 연유로 대리결재자까지 내세워 후 결재로 반출허가를 내줬나?
산림과장 공석일 때 불법채취가 이뤄지고 다른 사람이 대리서명을 하여
군수는 또 그 대리서명을 보고 최종 결재를 했을 것이니
업자나 대리서명자나 군수나 무엇이 그리들 급했고, 무엇을 위해서, 왜???

남의 산 자연석까지 긁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허가를 기다렸다면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
대리결재자까지 동원하여 불법행위자에게 한참 뒤에 면죄부를 주는
과잉 민원서비스를 곡성군청이 해준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엄연히 불법 자연파괴인줄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곡성경찰은 군민돈으로 중국해외여행하듯 현장 구경만 하고 왔나?
곡성경찰 고위간부가 산양삼 비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돌 게이트'에 개입하기 위해 정황을 살피고 간 것은 아닐 것이다.

곡성경찰이 먼저 이 사태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곡성군청이 허가해줄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의식있는 군민들이라면
곡성경찰과 곡성군청 사이에 무슨 연계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척하면 입맛다시는 소리"라는 말이 웬지 자꾸 떠오른다.

부군복민, 군민을 주인으로, 군민참여...다 좋다.
그러나 먼저 행정(군정과 경찰)이 바로서야 한다.
행정이 썩으면 불법이 판을 치고 특정인과 특정세력이 지역사회를 말아먹는다.
그런 곳에서 대다수 주민은 노예같은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현장을 사진으로 보고
뒤에 그 허가가 쇼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
곡성을 걱정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울분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둘러싸고
곡성군과 곡성경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을 알린 군민들에 대해
곡성군이 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곡성경찰은 어떤 적반하장식 고초를 가했는가!

그게 군민을 주민으로 섬기고 군민참여를 위한다는 곡성군의 행정인가?
그것이 비리를 색출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곡성경찰의 올바른 자세인가?
곡성경찰이 눈앞에 도둑을 두고 도둑신고한 사람을 잡으려하는 속사정이 과연 무엇인가???

군민여러분
지역언론 일부 사이비들은 부정한 쪽과 한 통속이어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곡성군정감시주민모임'과 함께
이 사건을 <곡성 돌 게이트>라 부르면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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