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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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례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0-06-05 | 조회수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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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2020. 6. 5 15:00 경찰서 2층 산수마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막기위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위원회이며, 심사위원의 찬성 및 반대로 의결되거나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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