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택지개발정보를 유출한 前 주공 사장 및 유출 도면을 이용하여 2억7천여만원 받은 브로커 등 3명 검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4-20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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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택지개발정보를 유출한 前 주공 사장 및 유출 도면을 이용하여 2억7천여만원 받은 브로커 등 3명 검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인 택지개발예정지구 9개소 도면(항공사진 및 위치도)을 건교부 승인 고시 전인 '0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한○○에게 유출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000불, 엔화 50만엔을 받은 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을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한○○를 통하여 김○에게 출장비를 건넨 철거업자 이○○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철거업자인 이○○에게 대한주택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출된 개발예정지구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2억7천8백만원 상당을 받은 한○○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유출된 도면을 회수하는 한편 일부 개발예정지구의 부동산업체에 도면내용이 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부동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를 실시하고 압수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출된 도면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