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내용 -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노도 0.170%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4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사고가 난 농로는

  폭 3.1m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맞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여러분 4륜 오토바이라도 농로 등 도로를 운행할 때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 후  운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더욱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