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군청 건설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05. 8.~’08. 7. 3년간 가로등 유지-보수 업체들로부터 수주대가 등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5,74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토지를 보상토지로 불법 편입시켜 3억5백만원을 편취한 사무관 서00 (54,남)와 뇌물공여 업자 임00(48,남)를 5. 17 구속하고, 6~8급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8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0명을 수사 중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에서는, '04. 7~'08. 7. 4년간 00군청 건설과 건설지원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선정(수주) 대가로 임00(48,남)로부터 22회에 걸쳐 2,840만원, 또 다른 업자 백00(41,남)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980만원을 받는등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5,740만원을 수수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관련 부산지역 주부 기00(37,여)로부터 민원편의 대가로 650만원을 수수하는 등 '05~'08년 3년간 총40회에 걸쳐 6,3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서00(54,남) 사무관을 지난 17일 구속하고, 또 다른 관계공무원 3명(6급 1, 8급 2)에게 71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06~’08년 3년간의 뇌물장부를 인멸한 위 업자 임00(48,남)를 18일 구속하였다.

경찰수사 결과, 구속된 신00 사무관은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서 뇌물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05. 12. 19. 건설지원담당 재직당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담당 청원경찰 정00(52,남)와 공모하여 본인 소유 토지 2필지(731㎥, 1208㎥)에서 각각 413㎥, 12㎥만 보상가능함에도 토지 전체(1939㎥)에 대해 보상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함으로써 위계로서 00군 경리관의 보상비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3억5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00군청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5명과 가로수 유지․보수 업자 4명, 주부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 수사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토착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토착화된 지방권력과 특정 업자 사이에 암묵적인 거래관계의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기간이 이달 26일까지 인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중에 최대한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간의 추가 유착혐의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담당 : 경감 박종호(062-607-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