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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인권침해 실태 집중 점검(1주차)
작성자 경찰서 운영자 등록일 2014-04-03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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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장 안동준)에서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 10.부터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청과 합동으로 점검팀을 편성하여 도서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포시내 직업소개소,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염전 업주가 빼돌린 염전 종사원이 있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염전이 많은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을 점검하여

염전 근로자 170여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출인 3명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고, 

2012. 10.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 1명은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염전 근로자는 20명으로,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임금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근로자 2명을 폭행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점검 과정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이번 특별점검이 끝나더라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서 지역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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