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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서 속도단속방법을 시정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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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민 | 등록일 | 2015-12-04 | 조회수 | 81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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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있고,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의 경우 과속으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 운전자로 하여금 적정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담양서에서 11월 24일자 속도위반(시속 98km)으로 적발되어 괴태로 통지가 왔는데 단속지점 선정에 문제가 있고, 속도위반단속 사실에 대한 사전공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단속지점이 광주북구신용지하차도 인데 지하차도는 경사가 지니 사전에 단속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고, 경사를 오르기 위해서는 엑셀에 힘을 가해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발된 사진을 보면 내 차 앞뒤로 차량이 보이는 데 그 차량 역시 속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함정단속은 적정 속도 유지에 의한 교통사고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속도를 위반할 수 없에 없는 지점에 내부규정을 어겨 가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늘리라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단속은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좋은 의미에서 경찰력 행사를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발 이런 단속은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국민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정말 잘못했으니 그렇다고 수긍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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