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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RE]법률적 조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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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사지원팀 | 등록일 | 2010-10-15 | 조회수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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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경찰서 사건 접수 담당 경사 최유정입니다. 우리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2번(이중고소 및 개별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 여기서 말씀하신 이중고소라는 것이 이미 고소를 하였는데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와 협박을 분리하여 각각 고소를 하겠다고 것인지요. 만약 이미 고소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고소는 불필요 하고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고소를 하는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번(개인정보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지?) -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확인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경찰관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4,6번(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 고소기간은 죄종에 따라 다르나 가장 짧은 경우에도 5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5년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그 전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5번(제3자가 고소 가능한지?) - 제3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면 됩니다. 고소나 고발이나 효과는 똑 같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의 경우는 고소를 제3자의 경우는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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