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민원창구
민원안내
|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대포통장 사용자 처벌 | ||||||
|---|---|---|---|---|---|---|
| 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1-10-11 | 조회수 | 2835 | |
| 첨부파일 | ||||||
|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대포통장이란 사용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말합니다. ○ 최근 노숙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
||||||
민원안내 |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대포통장 사용자 처벌 | ||||||
|---|---|---|---|---|---|---|
| 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1-10-11 | 조회수 | 2835 | |
| 첨부파일 | ||||||
|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대포통장이란 사용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말합니다. ○ 최근 노숙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