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범죄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년  도		계	해  킹 바이러스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불법사이트 운   영	불법복제 판  매	개  인 정  보 침  해	기타
발 생	2006	2,944	1,067	1,504	128	32	11	52	150
	2007	2,915	601	1,467	261	22	123	148	293
	대비 (%)	-29 (-0.9)	-466 (-43.6)	-37 (-2.4)	133 ( 104)	-10 (-31.2)	112 ( 1018)	96 ( 185)	143 ( 95.3)
검 거	2006	2,131	85	31	3	21	117
	2007	2,113	424	1,111	236	20	85	81	156
	대비 (%)	-18 (-0.8)	-237 (-35.8)	-102 (-8.4)	151 ( 177.6)	-11 (-35.5)	82 ( 2733)	60 ( 285)	39 ( 33.3)

○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

    ※ 노령인구 비중이 큰 농어촌이 산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터넷 이용 범죄발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저급한 인터넷 댓글문화 확산으로 명예훼손 및 악성댓글 등 범죄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악성댓글 신고대회, 대선선거사범 단속 등 사이버폭력(명예훼손) 단속강화로 관련사범 검거 177% 증가(’06년 85건 → ‘07년 236건), 검거율 24% 향상(66.4% → 90.4%)

 ○ 인터넷 해킹사범 집중단속과 청소년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예방활동 강화로 위반 사범 발생 43.6% 감소 (’06년 1,067건 → ‘07년 6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