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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 획기적 정비 추진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05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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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3∼2007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국비·지방비 총 7,026억원을 투입, 전국 4,000여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 주거환경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교통량 억제 및 속도감속기법 - 교통평온화(Traffic Calming)기법 - 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하여

- 보호구역 입구·횡단보도 전방을 암적색 칼라로 포장하거나, 포장재질을 차별화(아스콘 이외에 암적색 벽돌 등)하여 시인성(視認性)을 높이고

- 암적색 과속방지턱을 보도 높이로 설치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며
- 도로폭이 넓은 곳은 중간에 보행섬을 갖춘 굴절식 횡단보도를 설치, 주의력이 미약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도로를 두 번에 나누어 건너도록 하고

- 통과차량들이 과속할 수 없도록 직선도로를 일부러 곡선처리하거나,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힐 계획이다

우선 \'03년에는 상반기에 시·도별로 2∼3개 학교(도시형, 농촌형 등)를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 문제점을 보완한 후 연말까지 500개교를 정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앞서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초등학교·유치원주변 일정 도로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등·하교시간대 통행제한 등 각종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02. 12. 31현재)
: 전체 12,905개교(초등학교 6,040, 유치원 6,845)중 5,874개교(초등학교 4,424, 유치원 1,450)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중임. 특히,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부설, 소규모, 잦은 폐원 등으로 지정율 저조

통학로가 대부분 좁은 도로에 위치하고,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시설도 충분치 않은데다 운전자들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 속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지키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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