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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남 신안군 섬노예 사건을 방치한 목포경찰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작성자 김병록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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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간을 놀라게한 전남 신안군 섬노예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와 신안파출소는 난색을 표하며 어떻게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안파출소와

상위관할서인 목포경찰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 섬노예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져왔습니다.

모 방송사의 잠입취재를 통해 주민, 경찰, 공무원, 방송사 등의 관계자들이 서로 유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한 인간의 인생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모습이 이미 공개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2014년 새해부터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히 목포경찰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신안파출소가 주민, 공무원 등과 유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심약한 자들을 인신매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구출된 섬노예 분들을 인신매매하여 수년 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홍모씨에게 불구속수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아동성폭력 및 인신매매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포경찰서가 직무를 유기하고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 개정안은 '단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세분화하여 우리나라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전남 섬노예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의 인신매매를 저질렀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형이 선고되며,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홍모씨를 불구속수사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목포경찰서가

얼마나 국민의 분노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수사팀을 꾸려 인권유린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절대 목포경찰서와 신안파출소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서의 직무와 책임감을 저버리고 인권유린에 신음하는 약자들을 외면한 목포경찰서가

지금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수사를 하는척만 하며 섬노예와 연계된

주민,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솜방망이처벌을 내릴 것이 자명합니다.

목포경찰서는 이미 국민이 외면한 경찰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경찰, 공무원들이 모두 이 사건에

결착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를 의식하고 지역유지들에

아첨하여 어떻게든 자리를 보전하려는 목포경찰서와 관할 파출소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포경찰서장의 경질과 신안파출소 전원의 보직해임 더 나아가 전남 해양경찰청 전원의

중징계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직무를 유기한 목포경찰서와 관할파출소, 해양경찰 분들께는 매우 약소하고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사료될 정도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목포경찰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전남지역 해양경찰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국민들은 여러분들께 엄중히 따져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포경찰서 전원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P.S : 청와대민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해 목포경찰서와 전남지역 해양경찰의

책임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겠습니다. 결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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