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1. 목적 :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의사전달의 불완전 보완·심리적 위축 해소로 방어권 보장

2. 근거 :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 244조의5

               성폭력범조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3등

3.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

    ㅇ 피의자의 경우

        -신체 또는 정신자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전달능력이 미약한때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 안정과 의사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경위(임의)

    ㅇ피해자의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있는 때(임의)

       - 13세 미만일 때(필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삿 결정늘경이 미약한 때 (필수)

      - 특수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신청시 필수)

3. 신뢰관계인의 범위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4.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ㅇ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작성

      ㅇ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긴급한 경우 사후 제출)

5. 신뢰관계인 동석의 제한

     ㅇ 수사기밀 누설 또는 신문방해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동석거부 또는 동석중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