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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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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8-26 | 조회수 |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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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0.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 기 간 : 2005. 8. 1 ～ 11. 30 (4개월간) 0. 법시행후(2005. 12. 1) 처벌 사항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0. 신고접수 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 구두로 신고접수 - 전 화 : 182(미아찾기센터), 112, 각 경찰서 국번 0118 (여성청소년계) -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 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에 준하여 처리 0. '실종아동등'의 정의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①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보호시설 장 등의 실종아동등 신고의무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6조, 7조) - 경찰관 등 관계공무원의 관계시설 등 출입.조사 등 권한부여(10조)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D/B구축 (11～14조) - 현행 경찰청의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의 근거 마련 - 경찰청장,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장,지자체장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지원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함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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