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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25 재보선 대비 불법 UCC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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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4-10 | 조회수 | 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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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25 재보선 대비 불법 UCC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경찰청은 4월 25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3명 기초단체장 6명 등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연말 제17대 대선(07년12월19일)과 내년 18대 총선(08년4월9일)과 연계되어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대 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재보선 사범부터 강력 단속하여 공명선거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일부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공천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고질적인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국민의식 성숙과 선거문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 향응제공사범이 39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도 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선후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금전선거를 뿌리뽑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키워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수사전담요원(870명)을 활용하여 후보자 정당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 인터넷 키워드검색시스템 : 검색대상 사이트를 지정, 특정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일정 시간마다 검색, 결과를 추출해내는 시스템 최근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후보비방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 사이버선거사범 : 제16대 대선사범 1천752명 중 855명(48.8퍼센트), 17대 총선 사범 5천687명 중 1천126명(19.8퍼센트) → 위반행위 사례 지속 증가(평균 65퍼센트) 이와 관련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2월 11)부터 선거구 관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410명)을 편성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4월 12일부터 전국 64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상 비밀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06년 제4회 지방선거시 경찰은 82건 4억3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경찰은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기념행사 명목으로 100여명을 동원하여 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5건을 수사중에 있으며 이번 재보선 뿐 아니라 다가오는 17대 대선 및 18대 총선 등 향후 선거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남구준(02-313-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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