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보상금 부당지급 공무원 입건 | ||||||
---|---|---|---|---|---|---|
작성자 | 함평경찰서 | 등록일 | 2011-06-24 | 조회수 | 1136 | |
첨부파일 | 함평-언론보도자료(함평폭설).hwp | |||||
폭설피해보상금 부당지급 공무원 입건
지난 겨울 폭설피해로 함평군청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총 137개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중 16개 농가의 피해신고가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내용이 부풀려져 4,55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이중 고의로 7개 농가에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신청 수령한 공무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함평군청에 기관통보하고, 부당 수령한 16개 농가에 대해서는 함평군청에 보상금환수 토록 조치 예정임
□ 한편, 함평 경찰서는
담당 : 함평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영진(061-324-0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