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과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언)는,

              ○ 2012. 9. 27. 11:00경 전남지방경찰청 남도마루에서 안재경 전남지방 경찰청장과 진창언 국민건강보험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보험범죄 혐의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보험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함으로써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단은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시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와 관련된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누수액은 약 3조 4천억원, 건강보험 누수액은 약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등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 등 인구대비 과다한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기관의 허위․나이롱 환자 유치로 보험사기 범죄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보험업계 손해율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 치안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 21. 전국 최초로 광역수사대 내에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한 妻 등 피의자 3명을 사건 발생 6년만에 검거하는 등 2012년 보험범죄 피의자 185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범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공단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게 되었고 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광역화․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범죄에 대해 선제적․효과적 대응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