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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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때 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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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8-31 | 조회수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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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방법은 1.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임 2.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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