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구분   정지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면허증 갱신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신체검사 장소   정기적성검사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미 신고한 의료기관 면허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정기적성검사 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날 부터 3월이내 정기 : 직전의 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 되는날부터 3월이내   - 구비서류 및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적성검사신청서, 수수료: 5,000원 ※ 신체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며, 적성검사 결과 정밀판정이 필요한 경우 정밀판정 수수료 2,500 소요 2종면허(갱신)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수수료 : 5,000원   -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적성검사기간전에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면허갱신연기신청서, 연기사유증명서, 운전면허증 * 연기사유증명서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수수료 : 1,000원   - 점검 또는 갱신 미필시 처벌(기간 경과에 따라)   6월이하 기간 경과 : 범칙금 50,000원 6월초과 1년 미만 : 범칙금 70,000원 1년 초과시 : 운전면허취소 제2종 면허 6개월 이하 기간 경과 : 과태료 30,000원 6개월 초과 1년 미만 : 과태료 50,000원 1년초과 : 11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 정지처분 기간 경과 : 운전 면허 취소 ※ 110일 정지처분 기간중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집행이 면제됨.   - 재응시 절차   재응시 절차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취소면허 1종보통 2종보통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합격 후 재발급   기타면허   장내기능시험과 적성검사 합격 후 재발급     구비서류   취소면허증, 칼라사진(3cmx4cm) 2매, 주민등록   증,도장, 응시원서 1부, 범칙금납부영수증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 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재난 해외 -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 -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 -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운전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검토 -> 연기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민원 사무명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 -성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국제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x4cm) 1매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2,5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