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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위장결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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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1-10-11 | 조회수 | 4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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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와 국제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가출했는데 아무래도 위장 결혼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사계) ○ 진정한 결혼의사 없이 취득이나 국내취직등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면 형법상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 할 수 있으므로 우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민원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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