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단속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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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사과 | 등록일 | 2003-04-30 | 조회수 | 400 | |
첨부파일 | 20030430-1.hwp | |||||
「유사석유제품제조·유통사범」특별단속 결과 경찰청은 경기불황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신종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3. 24. ∼ 4. 26.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총 2,421건 2,858명을 단속하여 51명 구속, 2,807명을 불구속 하였다. ○ 경찰은 신종 유사석유제품의 무분별한 제조·유통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와 환경보호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2003. 3. 24.부터 4. 26.까지 3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421건 2,858명을 단속 하여 51명을 구속하고 2,807명을 불구속하였다. ○ 중점단속대상으로는 - 세녹스, LP-POWER, ENG 등 신종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 주유소, 페인트 가게, 카센타 등에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 차량을 이용한 국도변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등 ○ 제조·유통별 단속실적을 보면, - 유사석유제품 제조사범 : 80건 168명(구속47, 불구속 121) - 유사석유제품 유통사범 : 2,341건 2,686명(구속 4, 불구속 2,568) ○ 경찰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사범을 근절 하는데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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