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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조사계 박규훈조사관을 진정합니다.
작성자 최미성 등록일 2014-05-05 조회수 866
첨부파일  
진 정 서
진 정 인: 최 미성
연 락 처: 010-7679-2684

전라남도 광양 경찰서 경제계 박 규훈 조사관 을 진정합니다.
진 정 내 용
본인 최 미성은 2014년05월04일 전라남도 광양 경찰서 경제계 박 규훈 조사관에게 고소인에 위임인으로 대질신문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 김종국, 위임인 최 미성 과 막내아들을 테우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에 위치한 자택에서 08시쯤 출발하여 5시간 45분을 쉬지 않고 운전을 하여 광양 시어머니가 사시는곳에 아들을 내려놓은 후 경찰서에 13시55분에 도착 하여 14시부터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서 시작전 고소인 김종국과 피고소인 황수근, 김정숙 과 의 언쟁이 오가고 있었으나 본인 최 미성 이 조사관에게 중재를 하고 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큰소리로 조사 시작하게 그만 하라는 조사관에 말이 있었고 논쟁 중 이던 고소인과 피고소인 황수근,김정숙은 쉽게 멈추지 않자 조사관 박규훈은 고소인 김종국에게 조사 안할테니 가라는 소리와 함께 손짖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최미성이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말씀 취소하고 조사를 받을 테니 조사 시작하시자고 하였으나 조사 안할거니 돌아가라고 여러 번 말을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는 별말을 않하고 멀리서온 고소인 김종국과 위임인 최미성 에게만 돌아가라고 하는것이 불쾌했으나 또 다시 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조사관에게 얘기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 김종국은 밖에 나가있었고 위임인인 제가 대질을 하는것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본인 최미성이 대질을 하였습니다.
조사 시작은 대질이 아닌 피고소인 황수근,김정숙에게 하는 질문 응답 시간인것 같았고 질문에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했습니다.(조서중 최미성이 메모한 내용) 아래 조사관이 피고소인 에게 질문 내용 참고해주세요.

1. 질문: 이행각서 대로 땅을 매매후 돈을 김 종국 에게 주었는가?
황수근 답:예..2000. 2000. 2300만원 을 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질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않될것같다. 땅을 고소인과 협의 하지 않고 매매 후 왜 돈을 주지 않았냐고 질문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의의제기하자 조사관은 “질문은 내가하고 대답만하시고 지금은 최미성 에게 묻는것이 아니니 조용히 하세요” 라며 강압적인 말투로 본인 최미성에 의견이나 말을 전혀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2.질문:이행각서대로 이자 1000만원만 긴종국 에게 지급하면 되는가?
황수근 답:예..그러합니다.
3.질문:이자 1000만원은 주었는가?
황수근 답:1000만원을 주려 했으나 김종국이2800만원을 요구해서 돈을 못주겠다 1000만원만 지급할테니 가라! 그러나 김정숙은 220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김종국이2800만원을 고집하여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4.질문:땅을 매매후 김 종국에 땅값을줘야할 의무가있는가?
황수근에 답:줘야할 의무가 없다.
(질문에 번호는 최 미성이 임의로 붙인것임)

위와같은 질문들만을 피고소인들에게 20번도 넘게 하고 본인 최미성 에게는
정말 어의없이 아래와 같은 질문들 만을하였습니다.
1질문:산 300-1번지(김종국 소유) 산300-22번지(김종국이 김정숙에게 선등기해준땅) 를 3억원에 매매해 달라는 사실이 있는가?
최미성 답: 최근 2014년 2월 중순지나 3월쯤 매매하기로 하자는 얘기는 있었으나 금액은 예시하지 않았고 시세는 5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2.질문:산 300-1번지(김종국 소유) 산300-22번지(김종국이 김정숙에게 선등기해준땅) 300-22번지 땅을 팔아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
최미성 답: 땅을 판매 후 산 300-22위에 주택 건물(황수근 소유) 만 건물 매매한 금액에 조금 더 쳐주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김 종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질문에 번호는 최 미성이 임의로 붙인것임)

위 대답이 끝나자 조사관은 저에게 “황수근씨가 주택건물을 샀을때에는 먼가 이득을 보려 했을텐데 이득없이 주택건물을 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종국 씨가 돈이 급해서 강제로 팔게한거 아니예요?
라는 어의없는 질문을하여 본인 최 미성 은 “제가 황수근씨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들이 주택건물을 산후 땅도 사고 싶어 계약했다가 돈이 없어 못산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땅을 선등기 받고 매매후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어찌압니까? 지금 문제가 된것은 왜? 300-22번지를 2014

년1월22일 제3자에게 매매후 편취하였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닌가요?”
라며 대답을 하자 조사관이 비웃으며 “그러니깐 황수근씨 말대로 본인들이
돈이 급해서 그런것이지 황수근은 이득없이 주택 건물을 팔기싫어서 300-22번지 땅도등기하고 사려고 했다가 살수가 없어서 판거아니냐고요? 이득없이 그냥파는 사람아 어디있나..”하며 이상한 말들로 마치 황수근과 김정숙의 변호를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줄곧 제가 고소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 산300-22번지를 김종국 동의없이 2014년1월22일 제3자에게 매매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시하였고 이를 보다보다 참지못한 제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 김종국씨가 조사실로 들어와 진정넣고 담당 조사관을 바꿔도 되냐고 묻자 조사관은 또 비아냥거리며 의자를 뒤로 져친체 마음데로 하라며 “그럼 가세요” 그러며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다참다 제가 그럼 진정넣고 담당 바꿀테니 그때 조사받으면 되겠냐고 물어보자 그렇게 하시면 되니 가라고 하여 조사실 밖으로 나와 민원실에 여러차례 전하하여 문의하려 했으나 부재중이라 잠시 후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 이대로가도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없겠냐고 물어보았으나 조사관 박 규훈은 알아서 하라고 조사도중 그냥 갔다고 썼다고 하여 본인 최 미성은 조사 마무리 할테니 마무리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조서받은 내용은 출력을 하고 있었고 출력한 것을 김정숙,황수근에게 주어 읽어보게 하였고 제가 저에게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다리라고 하고 김정숙,황수근이 다 읽어보자 저에게 조사 내용을 주며 페이지를 지정하여 21~26 까지만 읽으보라고 하여 보았으나 조사받은 내용이 거의없고 온통 피고소인들에 대한 내용이기에 본인 최 미성은 “멀리서 대질하러 왔지 피고소인 변론 들르러 온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뒤 조사관이 시키는데로 자필로 간단한 내용쓰고 지장찍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광양까지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곳을 휴일을 이용해 고소하고 대질을 하러간 고소인 인데 민중에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무슨 그 자리가 벼슬이라도 되느냥 비아냥에 큰소리에 배짱에....말로표현하기도 기분 나쁜 본질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경찰서에간 죄인들에게도 그러한 행동를 하여서는 않되는 경찰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고소인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힘들게 고소하고 대질하러 갔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제부터 기분이 나빠서 밥도 못먹고 밤을 지샛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고소인에 이의를 묵시한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조사관 박 규훈 을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공정하고 편파가 없는 조사관으로 배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5일 최 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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