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이용 또는 제공일자 : 2019.3.21.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민사소송법 제294조
3. 이용 또는 제공 목적 : 법원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5645 기계 및 물품대금]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원 사실조회에 따른 피의자 이름, 사건번호, 압수사실, 압수의 원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