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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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소인 즉일조사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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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2-10 | 조회수 | 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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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즉일조사제] 시행 □ 2. 10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고소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즉일조사 실시, 신속한 사건처리 및 국민만족 수사행정 구현 ○ 현행 고소인 조사 실태 - [상담관 → 민원실 → 수사1계 → 조사계 배당 → 고소인 출석요구] 절차에 의한 보충조서 작성, 수사착수까지 약 10∼15일 소요 - 고소인 즉일조사는 원거리 거주자 등에 한하여 실시(18.7% 수준) ○ 고소인 조사 절차개선 - 대상사건 : 모든 고소사건 및 고소에 준하는 고발, 진정·탄원사건 - 고소접수 동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즉시 수사착수 · 수사상담관을 거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조사계 인계 · 전문수사팀 또는 당번수사관에 배당, 즉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단, 고소인이 추후 조사받고자 하면, 조사일정 예약 조사 ·고소장접수(수사상담관 경유) → 조사계 → 전문수사팀·당번수사관에 배당, 즉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 전문수사팀 : 경위급 팀장 중심 2∼4명으로 구성 당번수사관 : 기존사건 조사지양, 당번일 보충조서 작성 전담 - 보충조서 작성 조사관이 초동수사 후 사건종결시까지 전담처리 ○ 기대 효과 - 고소내용 보충진술을 위하여 민원인이 재차 출석하는 불편 해소 - 입증자료 일실 최소화, 수사기간 단축 등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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