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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4-13
조회수
1086
첨부파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활성화 계획 관련 안내
-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제하 언론보도 관련 -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경요건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