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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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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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생활안전계 | 등록일 | 2005-08-18 | 조회수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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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5. 4.)?공포(5. 31)에 따라, 법시행전 실종아동등 미신고양육자, 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한 사전신고 유도 필요 ※ 법시행후(2005. 12. 1) 미신고 양육행위 등은 처벌대상 ○ 최근 ‘수경사’사찰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지원체제 강화 ○ 유전자 검사, 실종아동등 신고의무 등 법률내용 대국민 홍보로 실종아동등 발견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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