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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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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흥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1-03-31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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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서장 김진천 는 2021. 3. 31. 수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위원장 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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