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신안경찰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기간)

<신안경찰서>에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안경찰서>에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신안경찰서>에서는 각 부서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구분(시스템, 종이)	연락처

☞ 전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 “신안경찰서”로 조회)

제5조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신안경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는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2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신안경찰서는 위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신안경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지나간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한다.

2. 파기 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道 경찰청 기록물 폐기”에 의해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③ <신안경찰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 주체는 신안경찰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 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신안경찰서는 이에 대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신안경찰서는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신안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담당자의 교육(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담당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기술적 조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승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신안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신안경찰서>에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 사이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에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및 전자우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무과	김태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소관 부서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경무과	모상희	061-469-0341 antkdmgl@police.go.kr

<신안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	성명	연락처 및 전자우편
경무과	모상희	TEL : 061-469-0341 antkdmgl@police.go.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웹사이트(국번없이) 118(http://privacy.or.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절차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신안경찰서(소속기관 포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신안경찰서(소속기관 포함)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안경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목적
1. 신안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의 수사

무인교통단속

인권 보호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022. 07. 31.기준)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청사내, 주차장, 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 및 인권보호용	59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상황실장	상황실	061-469-0231
경무과	경무과장		061-469-0321
수사과	수사과장		061-469-0366
생활안전교통과	생안과장		061-469-346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지구대장·파출소장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각 지구대·파출소

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 시)
2.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단, 범죄수사 목적 90일

무인단속영상정보는 처분 종결 후 5년 (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 ~ 240시간 보관(차량별로 저장공간 상이)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 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2021	2009~2017	2018~2021	2012~2020	2021
저장용량	128GB (2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128GB (3채널)	256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H	100H	240H	70H	160H	16H	32H 24H

☞ 유의사항 :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 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장소 : 각 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3번 참고)

4.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교통무인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업체	담당자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김 행 훈	061-289-3298

⑥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인장소 : 각 부서

⑦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⑧ 영상정보의 안전성(기술적․관리적․물리적)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가. 운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나. 운영 목적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총 2대 : 캠코더 1대, 카메라 1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가. 관리책임자 : 신안서 정보안보외사과장(정), 신안서 정보경비계장(부)

나. 접근권한 : 신안서 정보경비계 채증담당

다. 담당부서 : 전남경찰청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
061-469-0258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나.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다. 보관 장소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라. 영상 처리방법

◦ ｢나. 보관기관｣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나. 확인 장소 : 전남경찰청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
061-469-0258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변경 사항	비고
2023. 8. 24.	최초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3. 9. 16. ∼
⦙	⦙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안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7. 3일자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안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개서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