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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 강진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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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서장 위동섭 는 지난 17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 친화적 제도로 2019년도에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다.

2021년 4회 6명, 올해 현재 2회에 2명을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여 형사 입건된 건을 감경 처분인 즉결심판청구로 결정, 전과 양성을 방지하여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등 경찰치안행정 변화를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동섭 강진경찰서장은“피해가 회복되고 사안이 경미한 형사입건된 사건들을 적극 발굴하여 전과자 양성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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