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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원, 전관예우와 조서작성 관행을 중심으로 서적 출판
작성자 최영주 등록일 2016-06-23 조회수 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잔재.jpeg   
존경하는 서장님 그리고 경찰관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생치안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무과에 근무하는 최영주 계장입니다. 6급
생면부지인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내드려 죄송하지만 크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평소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대하여 스스로 끝없이 질문하여 오던 중 일제잔재임을 발견하고 경험을 통한 소회를 가슴에만 담아둘 수 없어 이를 중심으로 쓴 책 【제목 : 잔재, 총 350쪽】을 올해 2월에 출판하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잔재 을 입력하시면 소개가 됩니다.

외람되지만 25년 고독한 외길을 걸어온 검찰직원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연구 부분 목차상 제목 : 법치는 검사실에서부터 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상 매우 중요한 절차가 진작 개선했어야할 일제잔재임을 입증해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 법학자가 선뜻 또는 잘 몰라 범접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높은 선진 형사사법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할 첫 삽 내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일부분 학술적으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목차는 ‘일제잔재로서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관한 연구’로서 전체 내용 중 해당부분 목차 총 80쪽 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배상
cyshdm@hanmail.net


부록 논문

일제 잔재로서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관한 연구

초록

1. 전관예우와 청탁문화

가. 전관예우와 100억 원

나. 어느 군 장교의 사자후 獅子吼

다. 일본 사회·문화 체험

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마. 한일 형사사법 문화를 접하다

바. 바로 잡은 역사

사. 어느 법조인의 고백

아. 반칙과 새치기 문화의 숙주

자. 전관예우 문화 유래의 또렷한 흔적

차. 청탁문화의 멍에

카. 김영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1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


2 최초 부정청탁의 신고 및 신고 자료의 편철


3 소속기관장이 청탁을 받은 경우

타. 소결

2. 법치 法治 는 검사실에서부터

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나. 법률상 참여수사관의 직무

다. 법률 vs 관행

라. 우리나라 특유의 조서작성 관행의 기원

마. 해방 후 조서작성 관행 지속 이유

바. 관련 판례와 실상

사. 꾸며져 온 조서

아. 법치에 의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자. 무모한 법치

차. 경찰의 역할과 검사의 업무경감

1 경찰의 역할

2 검사의 업무경감

카. 탱자와 귤

1 통계비교

2 관련 법률 비교

1 검사와 검찰수사관

2 검사와 경찰

타. 결어


 
검찰직원, 전관예우와 조서작성 관행을 중심으로 서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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