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범죄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년 도
|
계
|
해 킹
바이러스
|
통신사기
게임사기
|
명예훼손
성폭력등
|
불법사이트 운 영
|
불법복제
판 매
|
개 인
정 보
침 해
|
기타
|
발
생
|
2006
|
2,944
|
1,067
|
1,504
|
128
|
32
|
11
|
52
|
150
|
2007
|
2,915
|
601
|
1,467
|
261
|
22
|
123
|
148
|
293
|
대비
(%)
|
-29
(-0.9)
|
-466
(-43.6)
|
-37
(-2.4)
|
133
( 104)
|
-10
(-31.2)
|
112
( 1018)
|
96
( 185)
|
143
( 95.3)
|
검
거
|
2006
|
2,131
|
85
|
31
|
3
|
21
|
117
|
2007
|
2,113
|
424
|
1,111
|
236
|
20
|
85
|
81
|
156
|
대비
(%)
|
-18
(-0.8)
|
-237
(-35.8)
|
-102
(-8.4)
|
151
( 177.6)
|
-11
(-35.5)
|
82
( 2733)
|
60
( 285)
|
39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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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
※ 노령인구 비중이 큰 농어촌이 산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터넷 이용 범죄발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저급한 인터넷 댓글문화 확산으로 명예훼손 및 악성댓글 등 범죄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악성댓글 신고대회, 대선선거사범 단속 등 사이버폭력(명예훼손) 단속강화로 관련사범 검거 177% 증가(’06년 85건 → ‘07년 236건), 검거율 24% 향상(66.4% → 90.4%)
○ 인터넷 해킹사범 집중단속과 청소년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예방활동 강화로 위반 사범 발생 43.6% 감소 (’06년 1,067건 → ‘07년 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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