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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청소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실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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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6-10-25 | 조회수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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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여 2006. 10. 25.에 청소년(순천북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사이범죄 예방교실”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ID 가입등 단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조항이 시행된다. 그러나 범죄 개념과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이런 행위가 위법 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범법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천경찰서장은 실무 수사관을 교육강사로 편성하여 빠른 전파와 현장감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서가는 치안활동에 호평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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