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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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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작성자 경무계 등록일 2013-04-11 조회수 1781
첨부파일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6호


 

- 보안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6호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6호


 

- 보안업무실적 월·분기·반기평가, 월·분기·반기보고철



제1,2,5호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 보안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업무



제3호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1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1,6호


 

- 보안지도 및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6호


 

- 독립유공자 사실조회 관련 정보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간첩등 안보위해사범수사 관련



제2,3,4,6호


 

- 대테러 관련 정보



- 방첩 등 보안첩보 관련 정보



안보위해 관련 업무



- 안보위해문건 수집 및 분석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에 대한 정보



- 대공상황분석·판단·처리 등 관련 정보



제2,6호


 

- 대공취약지현황·수색·점검 등 관련 정보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 남북교류지원 관련 보안활동 정보



제2,6호


 

- CIQ업무 및 금강산관광 등 관련 정보



국내선 공항보안활동



- 국내공항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보안관찰업무



- 보안처분 대상자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협력약정체결문안



제2호


 

- 교류협력 관련 검토보고서 등 서면문서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문서 및 서한



- 고위간부방문 및 외국경찰관련자 방문계획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보고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에


과한법률 제10조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 관련 정보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테러지원국가인 등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모국방문단관련 정보



공해항 관련 업무



-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외국인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제4호


 

- 여권 위 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규정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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