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처분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 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 -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 -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는 공제치 -않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 -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 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