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치안활동 적극 전개중
-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50일 성과 분석 -

경찰청은 치안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기본임무에 충실하면서 범죄예방과 검거, 교통소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민생치안을 확보,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며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고자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추진 동력으로 삼아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의욕적으로 실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50일을 맞아 중간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맞춤형 치안활동 및 수요자 중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치안시스템 정착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체감치안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 평가를 통해 드러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교감하며 현장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범죄분석을 통한 현장중심 맞춤형 치안활동

- 현장중심 나비형사활동 -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치안수요지역에 형사들을 집중 투입하는 '찾아가는 나비 형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 취약계층 면담을 통해 피해사항을 청취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현장 중심 형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경찰의 신선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명함(180만매) 및 신고엽서(20만매)를 전국 일선 관서에 배부, 경찰의 국민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신고 제보를 유도하고 있음. (현재까지 홍보용 엽서 105만매, 신고엽서 13만매 배부)

경찰관서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형사활동을 펼쳐 상가 시골지역 등 사회취약계층 상대 범죄 첩보수집을 위한 나비형사활동을 실시하여 시골 불특정 노인을 상대로 군청 공무원을 사칭, 담배를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경찰의 작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례가 있었음.

치밀한 범죄분석을 통해 강력범죄를 예측, 선점 대응해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하는 낮시간대 강력범죄를 분석, 이를 예방·  검거하기 위해 형사들을 선점 투입함으로써 여대생을 마취 후  납치하여 강도강간한 피의자를 현장에서 추격하여 검거, '범인 잡는 신통한 나비'라는 칭송을 듣기도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최근 빈발하는 편의점 강도를 검거하고자 편의점 주변에 집중적인 나비형사활동을 펼쳐 범행 시도중인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올해 발생한 편의점 강도 71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려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범죄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범활동 전개 -
범죄분석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강화구역'을 설정 등 전략적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있음.

범죄 분석에 따라 전국적으로 4,249개소를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 각 요점 연계순찰 및 범죄특성을 감안한 예방전략을 수립, 시행한 결과, 100일 계획 시행 이후 범죄발생이 감소추세에 있는 등 민생치안 지표가 향상되고 있고, 

범죄취약업소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 및 취약지역에 상설부대 등 경력을 집중 투입, 목표지향적 방범활동을 펼쳐 순찰근무 중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특히 편의점 협회측과 간담회를 통해 범죄 예방 CCTV 위치 조정 등 범죄예방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치안시스템 구축 추진 

현장중심 치안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장 스쿨존 현장체험, 일선 기동부대 현장체험 등 지휘관 현장체험을 총 1,77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등 워크숍을 606회 실시하는 등 100일 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적극 추진 -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등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문(전국 7,065개소)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스쿨존으로 설정, 각급 지휘관 및 주민 등이 직접 걸어보고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해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안전지도 활동을 펼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 스쿨존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어 운전자가 감속 운행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도 전환되고 있으며,

-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 - 
상습 정체구역 1,103개소를 선정, 신호주기 조정 및 우회도로 안내 지도 24만여장을 배부하는 한편,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행위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을 크게 감소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교통소통대책을 펼치고 있음.

▲ 국민 편의도모 및 조직 혁신을 위한 [3S 1] 운동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편 유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자기혁신책을 한가지씩 발굴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3S(Simple Soft Speed) 1 운동을 적극 추진,

도서지역에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고, 유치인 가족에게 입감 및 송치일자를 알려 주는 고객 중심 민원 처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총 334건을 발굴,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 치안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반응임.

▲ 구체적 범죄단속 등에 따른 성과 
 
100일 계획 추진 동안 국민불안요소 제거를 위해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 강도, 절도, 성폭행,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15,587명을 검거하였고, 부동산 사기범 2,640명, 노인 상대 사기범 2,020명, 모바일 폭력 1,907명, 불법게임장 4,387명 등 경제 침해사범을 각 단속해 범죄억지 효과가 향상되고 있음.

▲ 향후 추진방향
100일 계획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작이 半이듯 중반이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경찰이 진짜 달라졌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데드라인 경영'으로 혼신을 다 할 것임

- 100일 계획은 충실한 기본근무를 바탕으로 민생치안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기능별로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은 기간 실적이 아닌 성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 각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 추진할 테마를 발굴, 전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검증된 테마는 즉시 전국에 확대실시 추진

 - 100일 계획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게시판 게재의견, 각종 민원 등을 수시로 분석해 개선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범죄 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음.

【  주 요 검 거 사 례  】

○ 경기 광수대, 파주 [문산식구파] 31명 검거
'03. 4월 기존 광희파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전○○(42세)이 조직원 40여명을 규합, 신흥폭력조직 문산식구파를 결성해, 건설현장 이권 개입, 이탈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문산식구파 31명 검거(구속 6명)

○ 경남 광수대, 진해 양포파 25명 검거
'04. 2월 진해 화천동 소재 ○○가요방에서 김○○(45세)을 두목으로 양포파 결성하여 21억원의 금품갈취, 도박장 개장, 대항세력에게 집단 폭행을 행사한 폭력배 25명 검거 (구속 7명)

○ 서울 관악, 조직성 보험사기단 112명 검거
'01. 3월경부터 활동하다 와해된 봉천동 식구파 행동대장급 최○○등은, '01. 5. 4∼'04. 2. 27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총 88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112명 검거 (구속 6명)

○ 부산 해운대, 연쇄 납치 강도범 검거
'06. 2. 8 ∼ 3. 20간 부산 시내 일원에서 길가는 부녀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내로 유인, 마취 후 강간하는 등 1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 강 절취한 피의자 김○○ 검거

○ 경기 일산, 수도권 편의점 연쇄강도 피의자 검거
'06. 3. 10. 0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편의점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종업원을 위협, 현금 16만원을 강취하는 등 '06. 3월부터 서울 부천 일산 등 일대에서 여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을 강취한 피의자 박○○ 검거

○ 전남 광주서부, 단독주택 대상 연쇄 절도 피의자 검거
'05. 3. 10 ∼ 3. 27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전화번호부를 통해 범행대상 명부를 작성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 집안에 사람이 없는 집만을 골라 186회에 걸쳐 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김○○ 검거

○ 서울 수서,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습절도한 피의자 검거
'06. 2. 14. 강남구 역삼동 소재 某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로렉스 시계 등 3,6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75회에 걸쳐 4억 3,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배○○ 등 3명 검거

○ 경북 사이버, KT, 하나로 등 회원 개인정보 771만건 불법 거래한 피의자 검거 
'05.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의 카페 게시판을 통해 KT, 하나로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회원가입 정보 총 771만건을 1,000만원에 거래하는 등 회원정보를 불법거래한 피의자 이○○ 등 12명 검거

○ 서울 성북, 저질 한약재를 신경통 특효약이라 속여 판매한 피의자 검거
'05. 6월경부터 온천 및 사슴농장을 무료로 관광시켜준다며 노인들을 경기 이천시 소재 사슴농장으로 유인, 저질 중국산 한약재를 신경통에 특효약인 고급 국산 한약재로 속여 900명에게 판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박○○ 등 11명 검거

○ 충남 금산, 노인 상대 사기 피의자 검거
'06. 3. 20경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금산 인삼 조합 직원인데 영세민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월 40만원씩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그 명목으로 1,000만원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임○○ 등 3명 검거

○ 서울청, 부동산 사기 피의자 검거
'05. 6월경 상계동 뉴타운 개발 관련,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켜 차익을 얻기 위해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한 투기사범 및 중개업자 손○○ 등 7명 검거

○ 서울 강북, 불법 카지노바 단속
'06. 3. 16. 강북구 본동에서 ○○카지노바를 운영하면서 '블랙잭' 및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면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불법 카지노 영업을 한 업주 한○○ 등 6명 검거

담 당 : 수사국 형사과  경정 배성인(02-3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