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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유재민 등록일 2015-04-06 조회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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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로 와서 3년째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나주시민입니다.
얼마전 조금 황당한 범칙금 납부를 하게 되고 그 처리 과정 역시 이해가 안 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제안을 좀 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2015년 4월 1일에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미납 알림이었습니다. 지금껏 과태료를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던 저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무안에서 발생한 것이더군요. 출장시 제가 저지른 잘못인 듯 합니다. 제 과오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단속이나 범칙금에 이의는 전혀 없었고 또 바로 다음날인 4월 2일에 역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몇 가지 이해할 수 없고 조금은 억울한 측면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전혀 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통지서 한 번 못 받았고, 문자나 이메일 역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납득이 안 되어서 경찰서 민원실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4번인가 5번인가 제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시더군요. 막상 저는 못 받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수취인불명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는 건 불가능 했을까요? 막상 납부하고 나니 오늘 아침에 제게 문자를 발송하셨던데요.여전히 미납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4월 6일) 여전히 미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분명히 납부를 했는데 말이죠. 확인전화를 몇 번 넣어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번호부터 달래서 알려주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아야 된다시더군요. 그렇다면 어떠한 용도와 목적과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지를 먼저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했고 빠른 처리를 원했기에 넘어갔습니다. 알아보니 납부되었다더군요. 당연하죠. 당사자인 제가 직접 낸 거니깐요. 납부할 때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체납금 발생 전에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저는 미납한 거였습니다. 즉, 범죄자였던 겁니다. 책임 소재도 자꾸 회피하시면서 처리할 민원 건수가 많고, 통지해 주는데 법이 그렇다고만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해 주는 걸 막는 법 있습니까?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도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직접 전화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라고 만든 곳이 민원실 아니던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주로 와서 주소지 변경을 했을 때 동사무소 담당직원분이 오류로 살짝 숫자를 잘못 기입했었습니다. 그걸 올해 초에 발견하고 정정했습니다. 때문에 아마 주소지 불명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듯 생각하려고도 했지만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다른 우편물들이 제대로 안 온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금 지로도 다 제대로 와서 모두 납입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 납입고지서도 제대로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닌 것에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몇 만원 범칙금으로 앙심품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 잘못은 반성하고 또 책임질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닌 것에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불편하고 힘든 건 참아도 부당하고 억울한 건 좀처럼 못 참겠네요. 결국 오류가 발생했고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신 분도, 우편배송을 하신 분도,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동사무소 직원분도, 아무도 자기 잘못은 없다고만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개선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공지하실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해서라도 알려주십시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날마다 범칙금 사이트 조회해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억울하겠지만 법이 그러니 잘 모르는 네가 참아라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몰라서 피해보는 사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시오. 몰라서 내는 돈은 그만큼 억울하게 뜯긴 돈이라는 생각 안 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지팡이로써 잘 알려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국민의 의무 성실히 이행할테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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