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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입찰관련 비리사건 수사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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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파산재단 건물공매 입찰과정에서 공매권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찰정보와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예금보험공사 파산부동산 담당 검사역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한모씨에게 공매입찰과정에서 돈을 주고 15층 건물을 낙찰받은 J(주)의 전무로 입사하여 폭력배 장모씨를 건설본부장으로 끌어들인 다음 사장 이모씨를 협박하여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다음 오피스텔 등 2중분양으로 14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도주한 손모씨와 동 손모씨에게 건물인수과액을 초과한 과대부당대출을 해주고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J저축은행장 이모씨등 3개 저축은행장등에 대하여 사전영장을 신청하였다.
예금보험공사 파산부동산 담당 검사역인 한모씨는 2002년 5월경 예금보험공사의 공매물건인 서울 중구 소재 시가 380억원 상당되는 S신용금고 사옥 공매입찰과정에서 J(주) 손모씨를 소개받아 입찰에 응할 것을 권유한 후 입찰예정가등의 정보를 제공해 낙찰받게 해 준 대가로 현금 2천만원 수수 및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이고 J(주) 손모씨는 폭력 등 전과 10범으로 위 회사 창업자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전무로 취업하여 입찰과 대출업무에 관여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낙찰받은 15층 건물을 오피스텔 및 상가로 분양하면 많은 수익이 들어올 것을 알고 속칭 고흥파 조직폭력배임을 자처하는 건설본부장으로 끌어들인 다음 수시로 폭력배들을 출입시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동 건물을 판매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였으나 사장 이모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 포기각서를 받아 빼앗은 다음 2003년 6월 17일경부터 분양자 이모씨에게 이중분양하는 등 118억4천만원 상당의 분양금을 챙기고 공사비 지급 등 허위영수증처리 27억원 상당 등 총14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대출리베이트 16억원을 공여한 혐의이고 J저축은행장 황모씨는 68억원 대출조건으로 6억원 H저축은행장 이모씨는 80억원 대출조건으로 7억300만원 K저축은행장 김모씨는 34억원 대출조건으로 2억9천9백만원 총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의 수사결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예금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설립될 수 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역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경력직을 채용하여 파산재산 보유 부동산 매각담당 업무를 맡김으로서 금품수수의 비리행위가 자행된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금융편의 도모와 저축증대를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시 발생하는 손실충당 및 이익발생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호저축법에도 없는 개발이익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궁박한 상태에 있는 대출 희망자를 상대로 대출금액의 10퍼센트 상당을 사전 꺽기행위의 불법을 자행한 것이고 H신탁은 H토지공사가 출자한 부동산 신탁회사로서 상기 건물이 182억원 상당의 대출 및 D화재보험 및 국세체납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약30억원 상당의 압류가 되어 있어 부실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재정운영상태등을 고려치 않고 신탁등기에 따른 수수료등의 수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신탁등기에 따른 담보신탁보수비 명목 6천825만원 자금관리대리사무보수비 명목의 수수료 3억8천만원과 공사비 지급명목 27억원 상당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게 하기 위한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발행 수수료 1천만원등을 수수하고 실질적인 소유주로서의 분양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수수료등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중분양 수수료 및 공사자금 등을 횡령하도록 방치하는 등 공적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경찰의 향후 수사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공매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입찰과정과 입찰자격자 선정을 고려치 않는 점을 악용한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건물을 빼앗은 다음 은행권 및 신탁회사등과 결탁하여 대출을 받아낸 후 이익금등을 착취한 후 고의적인 부도를 내어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덕업자들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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